전세 사기 예방법

전세사기를 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, 계약 절차, 입주 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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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

• 집값과 전세보증금의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 ‘깡통전세’를 피해야 합니다.​

• 등기부등본을 직접 인터넷 등기소(공인인증서 필요)에서 발급받아 소유자 정보, 근저당·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체크를 합니다. 채권자가 많거나 압류, 경매가 진행 중이면 계약을 조심해야 합니다.​

• 현장 방문하여 위반 건축물 여부, 실제 소유자의 거주 여부·임대인 신분 및 위임장·임대권한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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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계약서 작성 단계

• 계약서에는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입금하는 내용을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.​

• 임대인, 중개사의 신분증과 공인중개사 자격, 사무실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.​

• ‘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’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, 반드시 집주인 동의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​

• 특약사항(계약 후 근저당, 신탁등기, 소유권 변경 불가 등)을 꼭 추가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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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)입주 및 이후 관리

• 입주 후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.​

• 임대인 체납세금,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도 체크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일 수있습니다.

  • 전입 이후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 시도, 기존 세입자 잔류 등 이중 계약 피해 사례도 많으니 잔금 지급 전 반드시 기존 세입자가 나갔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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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)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

  • 서울특별시, 각 지자체 및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에서 제공하는 ‘클린임대인’ 조회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며, 보증보험·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예방 자료 숙지가 필수입니다.​

  • 여러 위험 신호(저가 집값, 여러 임차인 동시 거주, 임대인 체납, 위임 계약 등)가 있으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​

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위의 체크리스트와 다양한 공공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꼼꼼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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